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신청방법

하늘이 구멍 뚫린 듯 무섭게 비가 내리더니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어떤 혜택과 지원내용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하며 촬영한 피해사진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온라인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온라인 신청시에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사이트에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일 오른쪽 카테고리 참여와 신고 클릭 후 사유재산피해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겪은 자연재난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 다음 화면이 넘어가면 해당하는 자세한 사항들을 입력칸에 맞추어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전국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선포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 봉화군 / 영주시 / 문경시
충청북도	청주시 / 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 공주시 / 청양군 /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고를 투입해 수습 복구한다고 합니다. 올해 경북과 충북의 경계지역에 있는 예천과 괴산 인근에서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으로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금융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1. 특별재난선포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감면 및 면제

3. 공공요금 감면

4.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피해 국고 지원 예정

5. 지방자치단체 피해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예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공공요금이 감면되며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가 제외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 수산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국고에서 지원되며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복구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2022년 특별재난지역 혜택

202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 아직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작년재난지역 선포 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올립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작물피해, 가축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이 될 예정이라 작년보다 더 나은 혜택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복구자금융자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재해손실 공제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층략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감면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료감면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농기계 수리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공공요금과 각종세금혜택, 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이나 병역 연기같은 많은 혜택이 있었고 올해는 더 확대된다고 하니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가는 주민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모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